민주당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불송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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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 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의도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짜뉴스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의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됐지만,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는 검찰로 송치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국회 내에서의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이어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의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 나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