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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서 의료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 발언 이튿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