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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대신 정상화로' 남북관계 방향 180도 전환

기사입력 2023-10-18 19:00 l 최종수정 2023-10-18 19:42

【 앵커멘트 】
5년간 남북관계 청사진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180도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남북 공동체라는 가치보다 남북 정상화라는 키워드 속에서 원칙있는 대응을 강조한 겁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방점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찍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

세부 계획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3차 기본계획과는 차이가 큽니다.

지난 정부가 평화와 공동체를 중시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정상화, 북한인권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 인터뷰(☎) : 조성렬 /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북한이 양보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추상적인 목표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반대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통일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세부 내용을 연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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