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개딸에 굴복" vs 민주 "검찰 독재에 경종"

국힘 "법원 결정,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
민주 "법원의 현명한 판단 환영, 기각은 당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했다"면서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이 하루 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 대기 중에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권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