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李 체포 vs 韓 해임' 내일 동시 표결…민생은 어디?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입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 4법은 물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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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