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바로 주택 가격 통계죠.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가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울 주택 매매가격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잠정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보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고강도 대책에도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집값 안정세를 꾸미기 위해 또다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지난 15일)
-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한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여러 행정관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 조작 범위 확대가 이뤄진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도 윗선의 지시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적 흐름은 맞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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