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속도…이동관 "지하서 괴벨스 탄식"

【 앵커멘트 】
여당은 가짜뉴스 대응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하루에 두 번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낸 건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나치 독일의 선동가 괴벨스도 탄식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심하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도 흔들린다고 우려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야권에 날을 세우며 논의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2008년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괴담이었다는 게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AI, 디지털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횡행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을 보면서 '아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사안이면 긴급히 신고를 받아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를…."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선 언론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다시 제기됐고 입법보다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회에선 '베끼기 기사'에 대한 포털 전송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과 뉴스 유통 포털을 겁박하는 내용의 말 잔치를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에 진심이라면 입법 논의에나 충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