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잉수사' 이균용 "법원이 검찰 수사권 통제 중"

이균용, 법원이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통제 중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모른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상황은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이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한 개인에 대해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된 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영장이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밝히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답변했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낀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