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고용 통계 당시 어떻게 왜곡됐나?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당시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가 어떻게 왜곡됐을까요?
통계의 비교·분석 기준점이나 계산 방법을 임의로 바꾸고, 통계에 자의적인 해석을 추가하는 조작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하지만 2018년 당시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원은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반영하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전 국토부 장관 (2018년 10월)
- "이번에 9.13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한 결과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이렇다 보니 부동산원 통계와 KB주택통계 사이 차이가 크게 발생했는데, 2008년~2012년 사이 두 통계간 격차는 평균 0.4%p였지만 2017년 이후에는 15.2%p로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계산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늘린건데, 이는 표본설계를 임의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고용통계에서는 통계청장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통계청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강신욱 / 전 통계청장 (2019년 10월)
-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약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추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원과 통계청 모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