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LIVE] "범인보다 혜빈이가 더 기억되길" 한동훈 "사형 시설 제대로 유지하라"_민지숙_뉴플리

뉴플리 오늘 제목은

<"범인보다 혜빈이가 더 기억되길"
한동훈 "사형 시설 제대로 유지하라">입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 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

열심히 살려 노력했던 것 같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 김혜빈 씨가 생전에 남긴 글입니다.

올해 나이 이제 스무 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좋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람들이 가해자 최원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보다는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기억했으면 한다며

어제 최혜빈 씨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아버지 : 우리 사랑하는 딸, 혜빈이. 정말 사랑하는 …. 단순 교통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힙니다. 이건 분명히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테러입니다. 테러. ]

최원종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2명이 숨지고,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길을 지나던 1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원종 /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지난 10일)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저의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지난달 21일)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되더라고. OO 같아서 죽였습니다.]

[최윤종 / 신림동 성폭행·살해 피의자 (지난 25일)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정유정 / 피의자 (지난 6월, 검찰 송치 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관, 최근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법무부 실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전국의 교정소에 있느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께도 정부 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요.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3일)
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보고요.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 무려 26년 전입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복역 중인 수감자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범을 포함해 총 59명입니다.

[유영철 / 연쇄살인범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합니다.]

[강호순 / 연쇄살인범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는건가요?)
네. 후회합니다.

(후회하는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신건가요?)
….

(다 충동적으로 하신거예요?)
….]

법무부에서는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 나온 한 장관 본인도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오늘)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셨는데….
오래 사형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 폐허처럼 방치. 이미 사형확정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 있어왔다. 그래서 법 집행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확정자 수형 행태 조사하도록 지난주 지시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시는 건지?)
25년 간 사형 집행되지 않아왔죠' 알다시피. 그렇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

(기존보다는 사형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
기존과 달라진 바 없고 대민 사형집행, 사형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 주장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 시설 유지하고 수행 형태 국민 납득할 정도로 하는 걸 국민은 원할 것]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MBN 프레스룸 취재)
집행 시설들을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일 뿐 그것이 지금 사형을 당장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지금 시료와 연관해 뭔가 좀 제지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며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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