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묻지마 흉악범죄’ 당정협의회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 / 사진=연합뉴스

연이은 흉악 범죄에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자 가족 지원 강화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흉악 범죄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이 더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안 강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