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LH 입주자에 손해배상, 예정자는 계약해지권 부여"

【 앵커멘트 】
이번 LH 부실시공 사태에 정부와 여당이 긴급회의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LH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계획인데요.
전 정권의 '건축 이권 카르텔' 조사 예고에 야당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이 '건축 이권 카르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
-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민간 아파트 점검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부실시공이 적발된 현장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며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국회 책임론도 커지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0여 건의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한영광·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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