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건축감리원, 그런데 감리원 중 53%가 시공회사와 공공기관 퇴직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원들 절반 이상은 시공사와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감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너진 천장 사이로 시멘트 잔해와 철근들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현장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설계와 감리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리원 전체 36,182명 중 53.9%에 달하는 19,524명은 시공회사나 공공기관 퇴직자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감리원이 시공사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감리 자체가 시공사 선배가 되다 보니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전관예우를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건축주들이 감리원을 지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상 건축주가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감리원이 건축주나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