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광주교육청, 억울한 '스쿨미투' 교사 문제 해결해야"

"학생들 일방 진술로 교사가 범죄자 취급받아"
"교육 당국은 외면"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광주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억울한 '스쿨미투' 교사 사건과 관련해 광주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광주 D여고에서 있었던 미투 교사로부터 편지가 왔다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받은 한 교사의 편지

허 의원은 해당 교사가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한 시간 끝에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 모두 승소했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 받을 때 교육 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 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하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줬다고 한다.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교육청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하루빨리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