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이에 따라 집회 시위를 열지 못하는 주요 도로 수가 늘어나거나 확성기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집계 결과 총투표 수 18만 2천여 표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 황재헌 /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