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장모 구속에 사과해야…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

"대통령실, 입장 내고 사과해야…이번 장모 판결만 침묵"
풍수학자 육군총장 공관 다녀간 정황에는 "큰 국정농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 씨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것 없다고 했던 사위는 대통령이 됐고, '저희 엄마 참 바른 사람이에요' 라던 딸은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레이디가 됐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주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때는 대통령실이 뭐라뭐라 입장을 마구 내더니, 이번 장모 판결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대상이 아니라며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에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 "지금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그 분(최 씨)을 보면 최순실 씨가 많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묵묵부답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작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이제 백 씨를 미래예측학 박사라고 소개한다"며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역술인이자 허락받지 않은 민간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가한 게 문제"라며 "이건 큰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보낸 질문에 대한 IAEA의 답변서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IAEA가 '해양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은 IAEA 평가 요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 액수'를 묻는 질문에 '예산 외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언급했다"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본의 재정 지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IAEA의 부실한 종합보고서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라며 "IAEA는 과학적 본질을 회피하지 말라. 전문가 기술과학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첫 전체회의를 엽니다. 대책위 단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했던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