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3불 1한 입장차 배경 / 환경영향평가 지연? / 국힘 "문 전 대통령-이해찬 조사"

【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린 사드와 관련한 내용 한발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우리나라와 중국이 3불 1한을 두고 입장차가 있었는데, 우선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을 내려 경제 보복을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갈등 봉합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2017년 10월 한중은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중국은 미 미사일방어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고, 한국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 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며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3불과 함께 이미 설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해 1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약속이 아닌 우리입장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는데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당시 주일대사는 협의 결과는 국가간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내부 문건을 보면 "한중간 기존 약속에 3불 합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실제와는 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질문 2 】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킨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권은 그 배경이 뭐라고 보고 있나요?

【 기자 】
네, 지난 2019년에 작성된 국방부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이 한중 고위급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해 12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중과 중국 외교부장 방한이 예정돼 있었는데, 연내 추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했는데요.

외교 성과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문 3 】
국민의힘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네, 여권에서는 이번 일을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최고 권력자가 이것을 딜레이 시킬 수 밖에 없다…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사나 수사 전에 본인들이 진실을 이실직고하는 게 도리…."

반면 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