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8명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추후 논의"

의총서 찬반 토론 끝 보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168명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오늘(1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추인은 불발됐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쇄신안을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뒤 진행된 의총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반대 입장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지난달 23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1호 혁신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이유는 국민 보기에 '방탄국회'처럼 보이니 그러지않게 해야한다는 것인데, 부당한 검찰권에게 대해서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