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추경 불가' 재확인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5/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