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충분한 시간 갖고 여러 방법 모색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나라 안팎의 경제와 안보 위기가 쌓여가는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자독식과 극한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선거제도를 꼽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장은 "15일까지 충분히 합의하고 나면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공감하는 데 대해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 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헌 추진 방향과 관련해 "욕심을 부려서 다 고치겠다고 접근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엔 개헌이 어렵다"면서, '불체포 특권 폐지'와 같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또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올 하반기 중국을 방문해 한중의원연맹 첫 합동대회를 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미국을 방문해 한미 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며 '의회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당면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IAEA를 통한
특히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오염수 방류인 만큼, 야당 반대나 국민 걱정을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