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수조사 들어간 배경은?…추가 조사 들어갈까

【 앵커멘트 】
태양광을 비롯해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조사 결과 발표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겠죠.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신 기자, 이번 발표가 2차 조사 결과잖아요. 1차 조사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 기자 】
네 전력산업기반기금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기금인데,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단 사실을 앞선 리포트에서 단독으로 보내드렸죠.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간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삼아 1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무려 2천 6백 억 원이 넘는 돈이 부적절하게 쓰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당시 태양광 비리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격노한 바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지난해 9월 출근길 문답
-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5년으로 감사 기간을 늘리고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앞선 리포트에서 여러 사례들을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유용했나요?

【 기자 】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한 뒤, 보조금으로 취득한 땅을 임의로 처분한 일부 마을회들이 적발됐고요.

또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업 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한 뒤 정상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 질문 3 】
오늘까지 적발된 규모가 꽤 큰데, 추가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이번 조사를 이끈 국무조정실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과 관련한 부분만 담당했습니다.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사는 사실상 더 이상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 외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감사원이 맡아 진행 중인데요.

지난 달 이와 관련한 '중간 발표'를 한 만큼,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도 지시를 내린 만큼, 조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