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기금을 일부 표본을 추출해 점검해봤더니 부정 사용이 드러났었고 이에 따라 2차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까 법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부당 행위가 대거 드러났습니다.
1·2차 합해서 모두 8,000억 원이 넘는데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곤충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곤충사육사와 취사용품만 놓인 축사, 버섯 없이 나무만 세워놓은 버섯재배사.
태양광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부정 대출에 악용됐던 곳입니다.
이처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비롯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824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고, 1차 때와 합하면 모두 8,440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 "대출을 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활용이 되고 세금을 낼 때는 축소된 형태의 세금계산서가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5년간 총 1,791건에서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땅을 매입한 뒤 승인 없이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입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점검은 미흡했다며 제도 개선과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지연
화면제공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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