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정상 추진되지 못해"…"검찰 수사" vs "법 절차 따라"

【 앵커멘트 】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고위층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완료되었고…."

당초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정식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문 정부가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윗선 개입 여부가 의심된다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어 더뎌졌고, 문 정부 내에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최영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주령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