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검증 때 본인과 자녀 '학교폭력' 조사…이번 인사에 적용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 추가

↑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르면 모레(29일) 있을 장·차관 인사 대상자들을 검증하면서 본인과 자녀 등의 학교폭력 전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오늘(27일)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같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구두로 질의했다"며 "사후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어 "만일 허위로 답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는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했으나, 이번 인사를 앞두고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한 겁니다.

조만간 공개될 새로운 질문서에도 학교폭력 관련 질의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판결문을 제공받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충돌해 법원 측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찌감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경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증받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 사실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특보 아들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를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검증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해 장·차관 후보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들은 가상자산 소유자, 가상자산 이름, 상장 여부, 보유 수량, 총 평가금액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개인별 연간 거래금액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거래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통일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10여 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