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3/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랑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를 통해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우리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 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의 관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관련해서는, “(해당)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법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도 있고 법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va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