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업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통합방안 강구하라"

한총리 "TF 구성해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산업현장 인력난과 관련해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간 정례 주례회동 논의 사항을 전했습니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관리추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현장, 즉 산업현장과 노동현장 등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인력 수급이 안돼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수확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관리 방안 논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인력난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민청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선 "이민청 문제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논의를 끝내야 하겠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외국인 인력)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