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교육 카르텔? 윤 대통령, 뻥치고 있다"

"카르텔, 존재만으로 위법이 되는 부당한 공동 행위"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돼"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시사스페셜' 방송화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도 없이 뻥을 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란 잘잘못이나 'pros and cons'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면서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면서 "학원 매출액의 20/100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학원의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퇴를 가해야 할 텐데 말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억대 시계나 엄청난 근로소득은 카르텔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모양"이라며 교육부가 2주간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반복하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에 대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