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불체포특권에 대해 격론이 오가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논의에 할애했다"며 "여러 안건은 다음 차수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 행태나 헌법적 권리인 불체포특권 을 내려놨을 때 벌어질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여러 리스크 요인을 논의해봤다"며 "합의된 결정이 오늘 발표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지만, 당내에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거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혁신위 이날 요구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헌법상 권리 포기를 모든 의원에게 강제하는 게 법리상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남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당내 인사를 겨냥한 잇따른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당의 입장과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다소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을 찍자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변인도 "지금 중요한 건 그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피의자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불체포특권을 먼저 내려놓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