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아동, 시설 입소해도 '사각지대'

신현영 민주당 의원 "심평원 시스템 이용해 출생통보하자"...법안 발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입니다.

이 가운데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받고,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오늘(23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