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관위 해외연수 어떻기에…"대법원·헌재도 비공개"

【 앵커멘트 】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를 취재한 노태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선관위 연수가 지난해에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 기자 】
최근 5년간 직무역량 강화 연수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했는데요.

코로나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중단됐었는데, 그전에는 연수의 규모가 더 컸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더 심각했고요.

2018년 페루를 간 보고서를 봤는데요. 열흘 중에 페루 의회와 한국 대사관 방문을 제외하고, 마추픽추와 잉카제국 수도 쿠스코를 찾았습니다.

문화체험 명목이었습니다.

영국을 찾는 연수팀은 대영박물관과 버킹엄 궁전은 거의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 질문 2 】
나랏돈이 들어가는 연수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연수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 기자 】
선관위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 훈령을 따릅니다.

여기에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내부망에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감시하기 어려운 거죠.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것에 한해 소속 장관이 사유를 밝혀야만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 질문 3 】
선관위의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선관위는 MBN 질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내부망에만 연수보고서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선관위는 올해에도 직무역량 강화 연수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선관위 스스로 훈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도 해외 관광지에 다녀온 연수 보고서가 내부망에만 올라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정치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