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참사" 비판했는데…국힘 "킬러문항 배제, 이재명 공약"

민주 “공교육 투자해 대학 서열화 줄여야”
국힘 “이권 카르텔 번식, 두고 볼 수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수능’을 강조하면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교육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2024년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될 정도”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규민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임한 것을 놓고 “윤 정권의 국정 운영 공식을 그대로 닮았다”며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이유로 평가원장이 물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아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위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비판에 대해 “정신 차려라”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힐난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헷갈리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라며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는지, 대체 무얼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전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면서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가 발표한 이 후보의 ‘교육 대전환 8대 공약’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분야에 수능 킬러문항 삭제가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공약문 발표를 통해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 부대변인은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바로잡나.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