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10만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 막겠다"

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등 3대 개혁안 제안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을 외치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등 정치쇄신 3대 개혁안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약 30명으로 줄이자는 혁신안 관련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농동 무임금 제도에 대해선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언급하며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