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오는 20·21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학 15명 초청

↑ 사진 = PERI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 세계적인 석학 15명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PERI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먼저 심포지엄 첫 날인 20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이 열립니다. 개회식 축사자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관영 전북지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황윤재 한국경제학회 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여합니다.

이후에는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정과 미래 ▲복지정책 평가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등 총 3개의 세션이 준비돼 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정과 미래'에서는 안종범 PERI 원장,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선임연구위원,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복지정책 평가' 세션에서는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학교 교수가 '다국가 데이터와 분석을 이용한 빈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한국 소득보장정책 평가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섭니다.

세 번째 세션인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사진 = PERI

심포지엄 2일차에는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세션을 이어갑니다.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세션에서는 '인구 변화가 공공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젠더 및 공공 정책', '국민이전계정과 인구정책평가' 등 다양한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세션에서는 전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치우 첸 홍콩대학교 석좌교수가 중국 금융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왜곡과 부의 이전'이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켄 고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장은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마크 슈로더 임의사회실험 학회지 편집인과 석용 팽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석좌교수,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석학 3명은 '한국은 왜 주택 정책에 무작위 사회적 실험을 적용해야 하나', '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 정책 평가', '한국의 주택 및 도시 정책의 평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안종범 PERI 원장은 "정책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국민이 소외되어 왔다"며 "정책이 사전이나 사후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수립되고 집행되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원장은 "이제는 정책이 더 이상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속임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PERI 심포지엄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의 새로운 마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PERI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종범 원장이 지난해 5월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표방하며 설립한 민간연구소로, 국가 정책 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