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귀국' 이낙연 "尹 정부, 북핵 문제 손 놓고 있는 미국만 바라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北과 대화 재개해야"

↑ 이낙연 전 총리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김대중 기념 연례 강좌 초청 연사로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손 놓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국만 바라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김대중 기념 연례 강좌 초청연사로 한 강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취임 후 2년여 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스무 번이나 말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몇 차례 재확인했으나 아무런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원인으로 ▲북한 체제의 생존 욕구 무시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오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 압박 효과 과신 ▲정권에 따라 북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일관성 상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다가 안 되면 협상을 깨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함정에 빠진 것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역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리드레싱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금 북한을 햇볕 아래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화를 재개하면 어떤 접근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4일 귀국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에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 당사자답게 행동하라고 지금도 충고와 제안을 하고 있고, 귀국하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할 바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한 이 전 총리는 7일 독일 튀빙겐대 강연을 시작으로 이날 베를린자유대에 이어 16일 체코 프라하 카를대에서 강연을 한 후 24일 서울로 귀국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