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 넘은 중국, 국가안보전략 영향? 조태용 "당당한 외교"

【 앵커멘트 】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배경과 안보실 반응 등은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황 기자, 중국이 작심하고 과한 발언을 한 건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 기자 】
국가안보실이 지난 7일 우리 정부 외교안보 전략 최고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책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칭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구를 빼고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중국을 표현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정체 중인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안보전략서에 명시를 한 게 중국에겐 명분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 핵심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 문제는 남북한처럼 세계적 문제"라고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안보분야 최고 책임자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사실상 중국의 태도를 비판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설 뒤에 기자들이 싱 대사에 대한 반응을 물었을 때 조 실장이 연설에 담겨 있다고 말한 걸로 봐서는 중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해 "외교 관례라는 게 있고 대사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 비핵화를 위해서는 결국 중국 역할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한 대통령실 의견은 무엇입니까?

【 기자 】
그동안 중국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무엇을 했느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입니다.

최근 안보리에서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친중 정책은 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나 정상 간 밀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