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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안…여야 갈등 고조

기사입력 2010-03-19 12:09 l 최종수정 2010-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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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여당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발하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다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과 경력법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아닌가하고…"

한나라당은 또 국회 절차도 거치기 전에 사법 개혁이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원 개선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전방위 공세를 폈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장악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인사에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동시에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대표
-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 주 중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개혁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야당은 물론, 검찰과 변호사 단체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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