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면, 정치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교각살우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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