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산업화 돼야"…현금성 보편복지 비판

윤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현금복지는 보편복지 안 돼"
"사회보장 서비스, 경젱체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 산업화,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약자복지로 가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이지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 1천여 개, 지방에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히고,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원중희 기자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