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2일 표결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민주당)·이재명(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