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 상임위…경찰·법무부 질타

【 앵커멘트 】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법을 처리를 미뤄온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요,
국회가 뒤늦게 법안 심의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이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질문 】
오늘 김길태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렸죠?

【 기자 】
네, 여야 의원들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관련 당국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사형제와 관련한 여야 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형제가 유지되는 만큼 흉악범의 사형은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론으로 맞서면서 13년간 중단됐던 사형집행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또,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집중적으로 심의했지만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헌 논란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 보이진 않는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효과적인 초동수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