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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분야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