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국토위 소위 처리 또 불발

↑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 한 차례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오늘(3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