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민주 "외교 실패" / 총리 방한 / 북한 여론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정치권 안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과 북한 반응까지 짚어 봅니다.
정치부 권용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윤 대통령 귀국 이후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외교 실패'라는 평가부터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왔다"는 비아냥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 질문 1-2 】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이야기했나요?


【 기자 】
일단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고요.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 평화·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본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거와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질문 1-3 】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를 열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대통령실 인사들을 직접 불러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실무책임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참석 대상인데요.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히는 김 차장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SNS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실패를 책임지고 김 차장이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외에도 한반도 평화 관련 당내 특위와 상임위, 연석회의를 진행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1 】
당분간 시끄럽겠네요.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7일 또는 8일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리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인데, 당시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정상회담을 위한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 질문 2-2 】
12년 만인데, 당시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 기자 】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노다 총리의 의지가 반영돼 적극적으로 방한을 요청했던 겁니다.

한일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단독이든 다자든 한일 정상이 만난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0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 질문 2-3 】
일본 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특히 관심사인데요.
당시 유감 표명은 있었나요?


【 기자 】
노다 전 총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넘어간 우리 도서 5권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만큼 성의를 표한 건데, 당시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노다 요시히코 / 당시 일본 총리
-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 대국적 견지에서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현이 없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 질문 3 】
북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면서요?


【 기자 】
북한은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김 부부장은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적대시 정책"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를 부각하며 "국제사회는 부정적 결과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친미 외교정책을 지적하거나 미국 핵우산을 비판한 부분을 상당한 분량으로 할애해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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