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석열 대통령 방미 마무리…성과와 과제는?

【 앵커멘트 】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 이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이번 회담의 성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게 핵무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입니다. 안보 상황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 기자 】
일단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가 고정 배치되진 않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핵무장을 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거죠.

핵미사일을 싣고 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가 우리 바다와 하늘을 누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그제)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2 】
그럼 미국 핵무기를 우리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 기자 】
미국 핵무기를 우리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핵무기 사용을 최종 승인하는 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어떻게 기획되고 운용되는지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북한 반응은 싸늘하잖아요. 도발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각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높은 각도로 ICBM을 쏘아 올렸고, 솟구쳤던 미사일은 동해 상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40도 안팎 정상 각도로 쏘게 되면 5천 킬로미터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곳곳에서 확장 및 개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질문4 】
중국의 반응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대중 외교에 문제는 없습니까?

【 기자 】
중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나토 회원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하버드대 석학이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지프 나이 /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 "중국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규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는 악화될까요?"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성명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성과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자 】
미국의 핵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됐습니다.

'핵협의 그룹'이라는 제도적인 발언권을 가져왔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경제적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현대차를 압박하던 IRA와 삼성전자를 옥죄던 반도체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결책이 안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