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목은 "김건희 스토킹법? 연진이 되려는가"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17분 시작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랜만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관련 일명 '쌍 특검'법안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원내대표로서의 마지막 날이죠
임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찬 약속도 잡혀있는 박홍근 원내대표
마지막 화력을 불태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 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쌍특검' 관련 국회 천막 농성
50억 클럽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법적 카르텔 해체 하고 50억 클럽 특검하라
더불어민주당, '쌍특검' 관련 국회 천막 농성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여당은 이미 전 정권 수사로 무혐의 결론 난 사건,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계좌 이용 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18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과 재산 허위 신고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당에 복귀하면서 2자리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
여당은 정의당이 '방탄 들러리'가 되는 것에 유감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노란 봉투법하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정의당 당 최고 우선 당론법은 노란봉투법 통과이고 민주당은 또 뭐 특검 있으니까 서로 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쌍 특검의 다른 한 쪽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50억 클럽' 특검인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대장동 사건 특검을 받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검찰은)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검찰은 최초 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묵인했는지… (대장동)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그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특검법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현안 잔뜩입니다
오늘 특검법 처리로 본회의가 파행,
주요 안건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후폭풍 감당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 차를 좁히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서는 당장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당은 양곡법 때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등은 간호법 통과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당과 함께 이런 갈등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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