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냉전 시기 나토처럼 한미협의체 만들어…실효성 평가 엇갈려

【 앵커멘트 】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 탄생 배경과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상징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핵협의그룹 NCG 창설은 미국 핵 자산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NCG 창설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NPG) 탄생과 맥락이 유사한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은 지금처럼 잠재적 외부 위협에 직면했던 냉전이 한창일 때 유럽의 동맹과 한 것을 여러 면에서 모델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등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영하고 있는데, 공동 운영을 위해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핵 정책기획'을 주관하고 정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NCG 창설은 미국의 전술핵을 역내 배치한 NATO식 핵공유 보다는 약하지만,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데다, 상시 가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층 진전시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안감 완화 측면"일 뿐 "군사적 가치는 없다"며 상징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