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목은<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열어놔>
어제 외신에서 보도한 인터뷰 기사 제목인데요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심각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3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는 없다던 윤석열 정부 방침, 이게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0월 28일) :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도 "군사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기자 : "대통령께서는 3대 조건을 걸고 조건부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대변인 말씀은 교전지역에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오늘) :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 "지금은 전제조건이 달렸어요. 그럼 분명히 달라진 언명인데 이걸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우리보고 수용하란 얘기인지?"]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오늘) :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그것에 변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드린 것은 그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러시아,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 "물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특정 단계의 분쟁(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푸틴 / 러시아 대통령(지난해 10월) : "우리는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로 했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 관계는 파탄이 날 것입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전직 러시아 대통령도 협박 아닌 협박을 내놨는데요
북한을 자신들의 오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러시아의 최신식 무기가 북한의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 9월에 푸틴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든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빠진 기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에는 미국의 무기 지원 요구에 고심하는 우리 당국 실무자의 대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언주 / 전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도청 내용이 이게 맞는 거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인터뷰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막 결정해서 발표 비슷하게 이게 가능한 얘긴가…."]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미국이 원하는 무기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으니,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런 외교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단 해석과
또, 이미 우회 지원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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