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당정, 대책 협의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잠시 뒤인 오전 7시 반부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20일)부터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주요 안건은 피해자 긴급대출과 우선매수권, 임시 거처 마련 등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어제 해당 주택 채권 대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게 경매 유예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겁니다.

경매 유예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들을 매입해 재임대 하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갈 것이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야당은 정부·여당이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