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문위원들이 연금개혁 방안을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수치 없이 보험료율과 개시 연령을 올리는 방향만 제시되면서 공은 사실상 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민간자문위로부터 첫 경과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위 출범 넉 달만입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방향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과 소득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견해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을…."
구체적 수치와 대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금고갈 시점을 우선 10년 정도 늦출 수 있는 안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이 (연금개혁)특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반하고자 했던 근사한 구조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립을 잡고 풀어야 합니다."
여당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히,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청년들이 그냥 걱정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는데'…. 어른 세대들한테 심하게 말하자면 가스 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정부가 올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4월 말까지인 특위 활동 연장 여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