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민주 "먹고사는 문제 포기"

【 앵커멘트 】
한덕수 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쌀 생산량이 목표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정했습니다.

▶ 인터뷰 :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 인터뷰(☎) :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 일부에 선심성 공수표를 던져주고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이재명 하명법입니다."

한 총리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이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비슷한 새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라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강수연